대구 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포인트경제] 대구 달서구의회(의장 서민우)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달서구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구성한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빈)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구 통합재정수지가 지난 2020년 139억원 적자가 생긴 후 에도, 사업비 과소산정, 착공지연으로 증가한 구비부담액이 8개 사업 약 269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빠른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요와 증가하는 민간위탁비용 등 고정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모사업으로 인한 구비부담은 2023년 37억원에서 2024년 20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구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공모사업의 적정성, 향후 지방채 발행 가능성 등 구 재정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구비 증감과 예산 낭비 요인, 목적성 기금 및 특별회계 전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영빈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공모사업과 구비사업 추진으로 달서구의 재정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진단하면서, “그동안 달서구는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경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원에만 기대어 구정을 운영하는 안이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실효성,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 점검할 예정이며, 위원으로는 이영빈, 임미연, 권숙자, 최홍린, 장호섭, 정순옥, 황국주, 고명욱, 서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