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금융 불안 변수로 부상”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안정에 대한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며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붕괴되는 현상)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면서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자금시장 충격,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자금이동과 결제시스템 간 혼선 등 금융시스템 내외부의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주요국의 규제 움직임에 비해 국내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감독 사각지대와 실시간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도 미비한 상태다. 한은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프레임 정립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국은행은 “기술 기반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응역량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 환율 변동성·자본 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위험도 커진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할 경우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 창출 약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은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을 고려해 국내외에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금융안정·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점검을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기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 정책·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