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나선다

[포인트경제] 경북 포항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8건의 창의적인 제안을 접수받아 실무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상 1건, 장려상 2건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상은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제안이 차지했다. 고수온, 태풍, 적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어선의 긴급 대응을 위해 특별검사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적 제안으로 평가됐다.

장려상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 ▲노인일자리 참여자 생계급여 자격중지 제도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전자는 지자체의 토지 활용 권한을 확대해 지역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며, 후자는 고령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포항시는 이번에 선정된 제안들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정책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제안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