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진짜 대한민국' 위한 여정 시작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이하 위원회)'가 닻을 올리고 60여일 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후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운영 경험과 노하우, 위원회 활동 시 유의 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바로 이어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저기획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아넹'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우녕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60여일 간의 활동기간 동안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해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국정과제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할뿐만 아니라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아젠다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한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 △법령 △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고,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두 번째로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라며 "그밖에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항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하면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