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시바 일본 총리,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안 발표

[포인트경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현금 지급 정책을 공식 지시했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액 지급과 저소득층·자녀 세대에 대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13일 자민당 간부 회의에서 “전 국민 1인당 2만 엔을 지급하고, 저소득층과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1인당 추가 2만엔을 더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은 1인당 2만엔을 지급받고, 자녀와 저소득층은 최대 4만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은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공약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기본 지급으로 2만엔씩 총 8만엔을 받는다. 여기에 자녀 2명에게 각각 추가 2만엔이 지급되어 4만엔이 더해진다. 따라서 최종 수령액은 총 12만엔이 된다. 자녀가 1명인 3인 가족이라면 기본 지급 6만엔에 자녀 추가분 2만 엔을 합쳐 8만엔이 지급된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지난 4월 1일 기자회견에서는 상품권 지급 방식을 둘러싼 혼선을 사과하면서, 현금 지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후 정부는 2025년 예산에도 저소득층과 자녀 세대를 위한 현금 지원을 포함시켰다.

이번 정책은 일본 경제의 내수 부양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엔화 약세, 실질임금 감소, 고물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계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해 국민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국가 부채가 이미 GDP 대비 260%를 초과한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지급이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총리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 재정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현금 지급안은 자민당의 2025년 참의원 선거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5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민심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금 지급 정책이 이러한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표심 확보에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