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문턱 넘었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 만이고,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개의 특검법이 동시에 가동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수사 인력도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대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후보자 추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 ‘사상 초유’ 3대 특검, 수사 인력도 ‘최대’

10일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과 옷 로비 특검,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과 BBK 의혹 사건 특검 등 2개 특검이 가동된 사례만 있을 뿐이다.

수사 인력도 역대 최대 규모다. 3개 특검에 파견 가능한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하는 것이다. 내란 특검의 수사 인력은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을 각각 80명씩 둘 수 있게 했고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각각 80명의 투입이 가능하며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을 각각 40명을 둘 수 있으며 최장 140일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추천 권한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후보자 추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선 빠르면 이번 주말에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9일) MBC 라디오에 나와 “(특검법이) 통과돼서 공포되면 11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법에 돼 있다. 그런데 그 11일은 4일로 단축이 가능하다”며 “일자를 단축하면 4일 만에도 가능하다. 최대한 단축시키면 이번 주말에 내란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 의장이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는 절차,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 등이 각각 하루씩만 쓰일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검 후보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말도 민주당 내에서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이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특검은 본래 야당용이다. 이제 집권한 정부·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는지, 정쟁과 사정 정국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