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소식]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 유인호 의원, 무리한 국외 출장, 관행적 예산 증액지적…의회 승인 예산이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관행 지적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금남·부강·대평동, 교육안전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 학부모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외부 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매년 연말 1회에 그치고 있어, 정책 협의보다는 연례적 보고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사, 이중언어 전문가, 다문화 출신 청년,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 발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료 번역 및 번역기 지원, △가족센터 연계 학부모 교육 등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적응·자녀 학습 이해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소규모 교육, 공동참여형 체험 활동, 학습지원 콘텐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흥위원회를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다문화교육이 실질적인 공감과 정책 연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 유인호 세종시의원, 무리한 국외 출장, 관행적 예산 증액지적…의회 승인 예산이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관행 지적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교육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타지키스탄 디지털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출장 계획에 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일정 구성의 타당성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6월 말,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와 디지털 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목적으로, 교육감과 APEC 교육협력원 관계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출장단을 구성해 6박 8일간의 국외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4000만원으로 편성됐던 국외출장 예산이 실제 계획서에서는 5000만원으로 증액돼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명확한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관행은 2021년부터 수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어지고 있어 예산집행의 신뢰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장 일정과 관련해서는, MOU 체결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한인회 방문, 문화체험 등의 일정이 포함돼 있어 자칫 외유성 출장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출장단에 퇴직을 앞둔 교육국장이 포함된 점도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구성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연속적이고 실무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해선 관련 담당자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디지털 교육 협력이라는 사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출장의 구성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설명과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국제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장애인단체 예산 지속 감액,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지원 부재 관련 선제적 지원 대책 촉구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500만원에서 2025년 1000만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가 갑작스럽게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 명이 서서 참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로 하여금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해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 관련해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라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어문화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시 홈페이지에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