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임대주택' 화순 모델, 성공의 열쇠는 '투명성과 실행력'

[프라임경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화순군이 추진 중인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를 둘러싼 논란 속에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과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의 조건은 매우 파격적이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49세의 화순군 거주자(또는 전입 예정자)로 한정되며, 보증금 전액을 군이 지원하고, 월 임대료는 1만원으로 제한된다.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청년층의 실질적 주거 안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된 행정 대응은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화순군은 입주자 모집 기준, 공급 시기, 신청 절차 등은 공개했지만, 예산 집행 내역, 입주율, 민원 대응 결과 등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는 대부분 생략하거나 ‘첨부파일 참조’ 등으로 대체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2023년 입주자 선정 절차를 둘러싼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506명의 신청자 중 64명이 부적격 처리됐고, 442명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점 방식'과 '무작위 추첨'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논의 끝에 위원들은 '공정성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이유로 추첨 방식을 선택했고, 최종적으로 전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번 사업이 전국적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단지 '1만원 아파트'라는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다. 자칫 정책이 단순한 이미지 사업으로 소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 내부에서조차 배점 기준과 우선순위 설정 방식, 탈락자에 대한 후속 대책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2025년부터는 임신 중이거나 4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그 적용 기준과 현실적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입주 이후 정착률, 만족도, 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질적 평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화순형 임대주택 모델은 실험적이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거주자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공급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화순군은 2025년도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6월21일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첨은 총 439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Ⅰ·Ⅱ형 398명, 신혼부부 41명이 포함됐다. 추첨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진행되며,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 추첨도 가능하다.

구복규 군수는 최근 시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입주민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은 공정한 선정과 민원 대응을 위해 사전 브리핑도 추진 중이다.

정책이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명확한 정보 공개, 공정한 선정 과정, 정량·정성적 성과 평가가 병행될 때, '만원 임대주택'은 단순한 지역 홍보사업이 아닌, 청년 주거정책의 전국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