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사갈등 광주시가 뒷짐만?…갈등의 본질은?

[프라임경제] 광주시내버스 노사갈등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29일 "광주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갈등의 본질과 타 지역 사례를 고려하면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8일 열린 제2차 임단협 조정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29일 파업을 예고했으나, 광주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6월 4일 3차 조정으로 연기됐다. 이는 노사 양측이 교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특히 일부 버스업체는 지난 수년간 경영 효율화나 서비스 개선에 뚜렷한 자정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시민 불편을 볼모로 삼은 '단체행동 압박'은 시민 여론에도 부정적이다.

박필순 의원은 서울·부산과 비교하며 광주시가 소극적이라 지적했지만, 실제로 타 지역도 노사 교섭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로 진행되며, 지자체는 중재나 조정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 직접 중재하지만, 민간버스 노사협상은 각 회사와 노조가 책임진다. 부산시 역시 직접 협상에 나서기보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한해 조정자로 개입한다.

광주시 역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단협 자체는 당사자인 버스회사와 노조가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광주는 시민 세금으로 연간 수백억 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준공영제 구조를 운영 중이다. 이는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이자 공공적 책임을 나누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버스업체는 고질적인 비효율, 불투명한 회계, 낮은 서비스 개선 노력 등으로 제도 신뢰를 흔들고 있다. 노사 모두 준공영제에 걸맞은 책무와 자정 노력이 없다면, 정책 유지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협상에 대응해나가는 서울·부산 등 타 지자체와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을 앞세운 갈등 프레임을 광주시에만 전가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 현실적 안을 도출하고, 시는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광주시내버스 노사는 준공영제의 본질적 목적인 시민 편의 증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 메시지보다 실질적 해결 노력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노조는 임금 8.2% 인상(4호봉 기준 월 34만원),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만성 적자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본급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