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금융 기법) 부실 사업장 규모 24조원 중 12조원에 달하는 절반 이상을 정리·재구조화했다. 하반기 이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실적'에 따르면 전체 부실PF 사업장 규모 23조9000억원 중 지난 3월 기준으로 9조1000억원(38.1%)을 정리 및 재구조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부동산 PF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객관적·합리적인 PF사업성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부실 사업장을 선별하는 이른바 '옥석가리기'를 추진했다.
PF사업성 평가등급은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유의·부실우려 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 절차를 밟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처리·경공매로 정리된다.

내달까지 12조6000억원(52.7%)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전체 부실PF 중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정리 사업장은 9조2000억원, 재구조화 사업장은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중대형 사업장(500억원 이상)은 양해각서(MOU)를 제출하고 추가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2분기 중 1조6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된다. 또 내달 중 저축은행 4차 PF정상화펀드를 통해 1조5000억원의 PF여신을 매각하며, 정부공개 플랫폼에 공개된 부실사업장 중 4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구조조정에 따라 금융권의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도 4.1%포인트 감소하는 등 대체로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 여신담당자는 법무사 등을 통해 PF대출 차주의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하고 금전을 수수했다. 또 금융사 PF 여신담당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PF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용역 수수료를 과다책정했다.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하반기 신 사업성평가 기준 도입으로 시작된 1년간의 부실 PF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될 계획"이라며 "대부분 업권에서 잔여부실이 1조원 내외로 감소해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PF시장의 충격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조조정을 상시로 추진하는 등 부실PF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정리가 미진한 개별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된 PF대출 취급 관련 미비점도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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