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표심잡기’ 나선 이재명…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덜겠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반려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경감’ 등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설명했다.

학대·유기 방지 및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또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며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동물복지 인증 농장의 지원 확대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시 직불금 지급 추진 △동물원·수족관 제도 개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 △승마장 환경 개선 및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