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선거운동 시작…정부 "위법행위 엄정 조치, 허위사실 공표 중점 단속"

[포인트경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2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날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담화문은 선거 운동 기간이 이날부터 시작됨에 따라 공명 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 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첫 유세 내내 "이제부터 진보, 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문수 대선후보 체제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누구와 함께 만들겠나. 우리 모두 표를 모아야 한다"며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와 신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지도부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재선출을 추진하는 등 김 후보와 정면 충돌한 바 있다. 김 후보는 후보 직위를 회복한 이후 내홍 봉합을 내세우면서 권 원내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