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에 5천만원 ‘출발자금’ 대출 공약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이나 다른 형식의 자기 계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이 전무했는데 이에 든든학자금의 방식을 차용하여 든든출발자금 정책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7호 공약인 ‘든든출발자금’은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 1.7% 저리로 분기당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달라지는 청년들의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든든학자금’의 수혜를 받는 대학생과 달리 고졸 이하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점도 공약을 만들게 된 배경이다. 2025년 3월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르면, 고졸 이하 청년은 전체 청년 가운데 17.4%에 해당한다. 든든출발자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보호 종료 아동 등의 자립 준비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이 후보 캠프는 보고 있다.

해당 공약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도박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영역에서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관련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든든학자금은 저리와 취업 후 상환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인기가 좋다”며 “그런데 이런 든든학자금의 존재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와 함께 대학 진학을 종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일정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퍼주기 일변도’의 타 후보 정책에 비해 재정 부담이 현저하게 적다”며 “취업 후 상환제 등을 통해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