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이슈] 24일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밥학계 vs 법조계, 충돌한 이유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악수하고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

이번 주제는 “24일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학계 vs 법조계, 충돌한 이유는”입니다.

오는 24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학계와 법조계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숫자’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측은 로스쿨 도입 취지 훼손을 우려하며 ‘변시 합격률 제한 폐지’를 주장하고, 변호사 단체는 공급 과잉을 이유로 합격자의 대폭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21일 법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로스쿨)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 교육 파행의 가장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변시 합격률의 제한”이라며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변시 합격률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시를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만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사법시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합격률 제한이 유지되더라도 최소한 지난해와 같은 수준(1745명)의 합격자 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 과잉 배출로 인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 건수가 급감해 법률 시장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규 변호사 수 감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변협은 “우리나라 인구수, 인구 감소 추이, 해외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 유무 및 수급 관련 통계와 지표, 변호사 업계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현재 연간 적정 변호사 배출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00명 남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시 합격자를 지난해 1745명에서 올해 1200명 이하로 축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24일 제14회 변시 최종 합격자 명단과 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지를 통해 “합격자 발표를 당초 25일에서 하루 앞당긴 24일 오후 6시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배출 변호사 수의 적정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법학계와 법조계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