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개발사업 재정위험부터 돌봄 공백까지…시정 운영 점검

[프라임경제] 부산시의회(의장 강무길)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개발사업의 재정위험과 관광시설 관리 부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의 빈틈을 짚었다. 

사업 추진에 앞선 검증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 시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지난 12일 상임위원회별 감사에서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업성 검증과 부산관광공사의 시설 관리, 도시브랜드 선정 절차, 겨울방학 돌봄 지원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업비 늘고 임대수입 줄고…도시공사 독립적 검증 요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연제구2)은 부산도시공사 감사에서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자체 검증 절차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당초 786억원에서 1024억원으로 238억원 증가한 반면, 연간 임대수입 전망은 57억1000만원에서 34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순현재가치는 71억원 흑자에서 306억원 적자로, 장기 경상현금흐름 전망은 988억원 흑자에서 1032억원 적자로 바뀌었다. 이는 사업성 분석에 따른 전망치다.

이 의원은 외부 타당성조사와 별개로 공사가 사업비·임대수입·공실률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따졌다. 그는 "사업 여건이 크게 달라지면 사업성을 재검증하고 이사회 재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손실보전과 공사의 투자금 회수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항 돔 아레나 부지 매입 검토에서도 재무 부담이 쟁점이 됐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부지 매입 자금조달 가능성은 살폈지만, 아레나 건설을 포함한 전체 사업성 검토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기존 대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현재 약 80%인 부채비율이 향후 2년 안에 240%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시의회에서는 신규 사업 참여에 앞서 투자 타당성과 부산시·공사 간 재정 책임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용호만 터미널, 사용기간 끝났는데 유료 영업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의 점유 문제와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송우현 위원장(국민의힘·동래구2)은 부산관광공사 감사에서 명도소송 중인 터미널 2·3층에서 부산불꽃축제 관람석이 1인당 6만원에 판매된 경위를 물었다. 사용기간이 끝난 공공시설에서 영업이 이어지는 데 대한 관리 책임과 대응계획을 요구했다.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법률자문 결과 임의로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내부 물품을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지난 9월28일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12월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터미널의 본래 기능도 점검 대상이었다. 올해 터미널·부두 관리사업에 4억82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이용객들은 외부 매표소를 이용하고, 현장점검에서는 키오스크와 에스컬레이터 미작동도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도로 횡단 불편 때문에 운항사가 외부 매표소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신규 운항사 선정 때 터미널 내부 매표·안내 기능의 운영계획을 평가하도록 주문했고, 공사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도시브랜드 선정 과정·돌봄 지원 실효성 점검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은 기획관 감사에서 도시브랜드 ‘부산 이즈 굿’ 선정 과정에 시민 공모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시민 공모전 최우수작인 ‘월드 브릿지 부산’이 최종 후보 개발에 반영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관은 공모 결과를 후보 개발에 참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부산 이즈 굿’은 최종 후보 3개 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와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김 의원은 향후 브랜드 변경을 검토할 경우 시민 의견 반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비와 공공시설물 교체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여성가족국 감사에서 겨울방학 돌봄의 지역별 격차를 지적했다. 지역에 따라 식사 지원 여부와 이용 조건이 다른 만큼 부산시 차원의 공통 기준과 안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양성평등위원회 7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4회가 모두 서면으로 운영된 점도 짚었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이 사업과 예산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부서 간 협력과 함께 노인 성폭력 피해 대응체계 보완도 주문했다. 실태조사를 예방·보호정책으로 연결하고, 노인복지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발견하면 전문 상담·보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