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전 회장…항소심도 징역 4년, 보석 취소 법정구속

[포인트경제] 수백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근로자 수백 명의 생계와 직결된 막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4년 3월, 박 전 회장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들과 공모해 근로자 700여 명의 임금·퇴직금 약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광주지검도 2022~2023년 광주 소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약 114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들 사건이 병합 심리되면서 최종 체불 규모는 근로자 800여 명, 총 496억원대로 집계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회장 측은 자신이 지주회사 경영자일 뿐 계열사 대표이사가 아니라며 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 자금 조달과 집행을 지시하고 임금 지급 현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박 전 회장을 실질적인 사업 경영 담당자(사용자)로 인정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이 인용돼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2심 판결로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이번 병합 사건과 별도로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퇴직금 약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올해 1월 열린 별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