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판매 과정서 허위 신용보강 의혹…책임 규명 목소리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 피해자들이 A증권의 상품설명서와 투자자 대상 마케팅 자료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용보강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상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안내됐다는 점에서 판매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증권이 작성한 ‘단기사채 핵심 요약설명서 및 상품설명서’에는 기초자산인 카드대금채권과 별도로 ‘신용보강’ 항목이 마련돼 있으며 여기에 ‘홈플러스㈜의 신용’이 명시됐다.

상품의 유동화 구조를 설명하는 도해에는 별도의 신용보강기관이 자산유동화회사에 ‘지급보증·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구조도 담겼다. 상품설명서의 주요 용어 설명에서는 신용보강을 원리금 가치 보전을 위한 안전망으로 정의했다.

A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마케팅 메시지에도 ‘A3등급’, ‘신용보강: 홈플러스’, ‘기초자산: 홈플러스 카드대금 유동화’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표현으로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의 신용이 별도의 상환 안전장치로 제공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해당 ABSTB에는 홈플러스나 별도 기관의 지급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등 신용보강이 제공되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신용은 기초자산인 카드대금채권의 원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별도의 상환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신용보강과는 구분된다.

상품설명서와 마케팅 자료의 표현이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신용보강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이의환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용보강을 상품설명서와 판매자료에 적어 투자자들이 안전한 상품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며 “이 같은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A증권을 비롯한 판매 증권사들에 투자 원금 100%를 우선 배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회수되는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책임 소재를 가릴 핵심은 A증권의 인지 여부와 투자자에 대한 설명 과정이다. A증권이 실제 신용보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홈플러스의 신용을 신용보강으로 표시하거나 투자 권유에 활용했다면 허위·과장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자료의 표현만으로 판매사의 고의나 법적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설명서 작성 경위와 내부 검토 과정,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홈플러스 측은 전단채 발행·주관·인수·판매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상품설명서와 투자 권유 자료의 작성·검토·승인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전단채에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 자금보충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발행된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 ABSTB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규모는 총 4019억원이다. A증권은 이 중 2199억원어치를 개인투자자 346명과 법인 63곳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