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패소…法 "개인 책임 묻기 어려워" [MD이슈]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친형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박수홍과 친형은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이와 별개로 이전부터 연예 활동 수익도 같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속했다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청구했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 주식의 70%를 넘겨달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두 회사가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 역시 법인을 통해 지급하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두 법인이 원고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그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지급 청구와 주식 70% 양도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데다,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관리하며 일부 금액을 인출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로 지목된 자금 가운데 일부는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사에 귀속된 수익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인 만큼 친형 개인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두 법인에 소속돼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피고들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가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반면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박수홍은 2021년 친형 부부가 장기간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86억원이었던 청구액은 이후 116억원, 198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소송 과정에서 조정돼 최종 98억여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