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강서구의장 “농지 전수조사, 농민 불안 키워···실효 대책 촉구”

[포인트경제] ​김주홍 부산 강서구의회 의장이 농지 전수조사로 위축된 지역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투기 근절을 앞세운 일률적 조사가 오히려 농지 시장을 얼어붙게 해 부산 최대 농업 지대인 강서구 농민들의 영농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12일 개회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경제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농가 밀집 강서구, 정책 변화 직격탄 우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농지 경매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에서 정부의 일률적인 전수조사와 사후 행정처분 예고가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농지 가치 하락과 거래 단절이 이어질 경우 농민들의 담보 대출 등 영농 자금 조달이 막혀 경영난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서구는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2486가구, 5172명의 농가 인구가 거주하는 부산 내 최대 농촌 지역이다. 타 자치구에 비해 농업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만큼 중앙정부의 농지 규제 기조가 지역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취지 공감하나 선의의 피해자 막아야”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장 실정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정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와 거리가 먼 생계형·비투기성 농지에 대해 처분 대상 제외 기준과 합법화 절차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단순 서류상 기준이 아닌 실제 경작 여부와 개별 농가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 예방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주홍 의장은 “투기 근절을 앞세운 전수조사가 정작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탁상행정이 아닌 농촌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합리적 제도 보완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서구의회의 공식 건의가 중앙정부의 농지 관리 정책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표와 실경작자 보호라는 현실적 과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전향적인 보완책 마련이 이어진다면 지역 농촌 경제의 연착륙과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