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 “넘지 말아야 할 선 있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향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서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석방이 내란 부활을 상징한다며 “그 이후에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국민 인내심 시험하지 말라”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두 번째 심리는 하루 전인 19일에 열린다.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구속기간 안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대법원의 속도와 비교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 첫 합의를 열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를 진행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까지 회부일로부터 9일이 걸렸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첫 합의까지 55일이 걸렸다는 게 전용기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전 최고위원은 첫 합의부터 오는 19일로 예정된 두 번째 합의까지의 간격도 51일이라며 “알고도 넘긴 시한 아니냐”고 따졌다.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대법원도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한 만큼 만료 시점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두 사건의 처리 속도 차이를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헌정 질서가 허락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에 19일 심리에서 결론을 내고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이 조 대법원장 탄핵의 '마지막 한 조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건의 처리 속도를 비교하던 민주당 지도부의 비판이 조 대법원장 탄핵론으로 이어진 대목이다.

김 대표는 석방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 최고위원이 탄핵을 거론한 가운데 김 대표도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경우 사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선고할지가 민주당 지도부의 후속 대응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