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 대금 기준일 '인도일'로 명확화…유통 표준계약서 7종 개정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 대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분명히 하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막고자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직매입과 위수탁 거래를 포함하는 온라인쇼핑몰 2종을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2종, 면세점, 편의점, TV홈쇼핑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금 지급 기산점인 상품수령일이 곧 상품을 인도받은 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아울러 상품 검수 조항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배치함으로써 상품수령일이 검수 이전인 인도일이라는 사실을 한층 뚜렷하게 부각했다.

사전 통지 없는 일방적 추가 비용 청구 원천 봉쇄

이와 함께 기존 일부 업태에만 적용되던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을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물류비나 배송비, 광고비 등을 추가로 부담시키려면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거나 서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비용의 경우 어떠한 명칭을 붙이더라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강제 규정을 신설해 납품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시장 변화 발맞춘 표준계약서 사용 독려 박차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업태별로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배포해 왔으며 시장의 변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 맞춰 꾸준히 보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새로 단장한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 권장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