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3%→1% 한시 인하… LH 부담은

시사위크=이선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LH는 공공재개발에서 △인허가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을 직접 관리하며 민간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아왔다. 그 대가로 총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 조합은 사업비의 3%를 지불해 LH의 높은 신용도에 기인한 저금리 사업비 조달과 LH의 사업시행 역량을 활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번 국토부와 LH의 조치로 해당 사업 수수료율이 1%로 낮춰진다.

국토부는 이번 인하로 공공재개발 수수료 부담이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사업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도 계속 적용된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수수료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아지며, 국비지원까지 반영하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총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가령 총 사업비 약 7,200억원 수준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수수료는 기존 216억원(3%)에서 72억원(1%)로 감소한다. 국비 지원 반영 시 최대 61억원(0.85%) 수준으로 감소한다. 일련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은 27년 말까지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했던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에 공공재개발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출범 이후 2025년에 첫 영업손실(-6413억원)을 기록한 LH에 정책 부담이 가중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수입 감소분을 LH가 자체 부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업수수료 인하 차액(2%p)을 LH가 부담하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