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과도한 지분 독점 상장사 퇴출…적대적 M&A 장벽 없앤다"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정상화와 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받는 현실을 불합리한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핵심을 신뢰로 꼽으며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 그리고 편법적인 중복 상장 등 시장의 각종 의구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장 정상화 수단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활성화 주문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의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했다.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된 기업의 경우 경영권 인수를 통한 가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정책 당국마저 이를 암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는지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이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게 관리한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편법 행위 시정을 약속했다.

사유화 상장사 퇴출 경고 및 불공정 행위 엄단 지시

대주주가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해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퇴출 조치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율이 70에서 80%에 달해 시중 유통 물량이 극히 적고 경영권 경쟁조차 불가능한 기업들은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해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상장 유지 조건 내 주식 분산 요건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에 금융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으며 코스닥 시장 내 부실 상장사들의 신속한 퇴출 규정 적용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