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국립의대 심사 부실 진행에 시의회 '출연금 삭감' 배수진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전남연구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식 계약조차 없이 진행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심사평가 용역'의 법적 결함과 졸속 추진을 강력히 질타하며, 내년도 출연금 전액 삭감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11일 열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남연구원·광주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권(목포) 지역구 의원들은 전남연구원이 진행한 의대 후보 선정 심사 용역의 위법성과 부실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전남연구원이 특별시와 정식 수탁이나 자문 계약을 맺지 않은 채 공문 한 장과 실비 2030만원만 받고 단 3일 만에 의대 후보 심사를 끝냈다"며 "이는 지자체 출연 연구원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연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과거 옛 전남도가 9억6000만원을 들여 6개월간 진행했던 연구용역과 비교해 이번에는 단돈 2000여만원으로 3일 만에 심사를 마쳤고 심사위원 인력풀 검증마저 자료조사로 대체했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향후 법적 분쟁 여지가 다분하며 지자체의 책임 회피용 용용병으로 전락해 연구원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도 용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을 지적하며 강력한 재정적 제재를 시술했다. 

김 의원은 "완벽한 연구로 사회적 동서 갈등을 중재하되 설득해야 할 연구원이 오히려 문제의 발단을 제공하고 갈등만 키웠다"며 "앞으로 어떤 과제를 맡겨도 믿을 수 없으며 시의회에 있는 동안 내년도 출연금은 10분의 1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남연구원 측은 긴급 과제 수행 특성상 일어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김대성 선임연구원은 "사안이 긴급했고 수시 과제의 경우 계약 없이 진행해 온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옛 전남도 관계기관인 만큼 광주연구원이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공식 공문에 따라 내부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강한 질타와 함께 출연금 삭감 배수진까지 더해지면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전남연구원의 의대 후보 심사 용역을 둘러싼 행정적·법적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