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허리띠 졸라매고 2027년 14조7368억원 예산 편성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세입 정체와 국비 매칭비 증가라는 재정압박 속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14조736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내놓았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저성과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도민 복지와 미래 전략산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보다 4517억원(3.2%) 늘어난 총 14조7368억원 규모의 '2027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조472억원으로 2.2%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6896억원으로 10.8%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 기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편성됐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 증가 폭이 2%대에 머문 데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영향으로 도가 확보할 지방교부세 증가분마저 5328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에 따라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지방비 매칭 부담은 오히려 수백억 원 늘어나 '3중 재정압박'에 직면했다.

경남도는 이에 맞서 강도 높은 세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5년 이상 지속됐으나 성과가 미흡한 자체 사업에는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관행적인 해외연수와 워크숍 예산은 격년제로 전환했다. 

또 시·군과의 재원분담 구조를 손보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월이 잦은 사업을 과감히 폐지·통합해 낭비 요인을 차단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산업·민생, 복지, 문화·관광, 농어촌 등 4대 분야로 재배치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보건·안전 분야에는 8조4482억원이 투입된다. 중장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경남도민연금 지원대상을 기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365 안심병동'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했다.

미래 먹거리와 민생회복을 위한 산업 분야에는 17.9% 증가한 5071억원이 배정됐다.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거점 인프라를 마련하고 우주산업과 함정MRO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또 저신용 도민을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경남동행론)과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 등 서민경제 안전판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등 남해안 거점 관광망 확충에 7106억원을, 청년 스마트팜 임대지원과 간선 도로망 확충 등 균형발전 사업에는 1조9855억원을 투입한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도민 삶에 직결된 곳에 쓰이도록 내실을 기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