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용철·국세청장 안덕수 지명… ‘개혁 입법’서 ‘제도 안착’에 방점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정성호 전 장관 사퇴와 김승원 후보자 낙마로 길어진 장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선이다. 청와대는 참여정부에서 반부패 제도 개혁을 맡고 방위사업청장으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발탁 배경으로 제시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무게를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 반부패 개혁·조직 운영 경험 평가… 대장동 의혹엔 “청문회서 소명”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선 후임 인선이 무산되면서 장관 공백이 이어졌다. 정 전 장관은 지난 8월 건강 문제와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 의원은 각종 의혹에 휩싸여 9월 19일 사퇴했다. 이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후임 장관에게는 개혁 입법에 이어 사건 처리와 기관 간 업무 분담을 정착시키는 일이 주어졌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1기로 민변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9월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발탁됐고, 같은 해 12월 법무비서관으로 옮겨 반부패 제도 개혁을 담당했다. 이후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 초대 차장을 거쳤다. 법률 업무에 더해 새 행정기관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이번 인선에서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청문회 쟁점으로 남았다. 브리핑에서는 과거 야권이 제기한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해소됐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임 실장은 “검증 때 감안이 되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정치인 출신 후보자들을 검토하다 인선 방향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인사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거친 세무행정 관료다. 임 실장은 악의적인 탈세와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에는 최인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부산 지역 재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임 실장은 최 내정자가 여야 및 국민과 소통하며 통합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참모진 인사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등을 고려해 필요한 시점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