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방우대지수 '제4권역' 선정"...창녕군, 선제적 대응으로 도약 기회 잡아야

[포인트경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지원 제도가 시동을 건 가운데, 경남 창녕군이 가장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는 '제4권역'에 이름을 올렸다.

◆ '지방우대지수 제4권역' 지정…창녕군에 찾아온 정책적 골든타임

창녕군이 국가 예산과 자원 배분에서 최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차홍 창녕군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본격 시행에 발맞춘 군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과감한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도, 인구감소율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눴으며, 이 중 상위 혜택 대상인 제4권역(전체의 26%·61개 지자체)에 창녕군이 포함됐다.

◆ "지침만 기다려선 안 된다"…3대 실행 전략 제안

박 의원은 이날 4권역 지정이라는 중대 기회를 맞이하고도 중앙부처의 세부 지침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 머물러서는 예산 선점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4권역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3대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부군수 중심의 '맞춤형 대응 TF'팀 즉시 가동을 주문했다. 중앙부처의 세부 우대 기준과 가점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이달 25일 개회하는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대응 체계를 의회에 우선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4권역 맞춤형 국비·재정사업 사전 기획 강화를 요구했다. 마늘·양파 스마트 농업 혁신,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등 핵심 현안이 최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되도록 부처별 맞춤형 논리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군의회와 집행부 간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도 제시했다.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조례 정비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중앙부처 및 국회 소통에 역량을 결집할 것을 제의했다.

◆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박차홍 의원은 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라며 "4권역 지방우대지수라는 기회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달려나가 창녕 재도약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를 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군정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창녕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