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부산 등 미분양관리지역 4곳 지정…공공주택 자금줄도 풀어

[프라임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최인호)가 미분양 위험 관리와 공공주택 금융지원을 병행하며 주택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부산 강서구 등 4곳을 11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신규 분양사업의 위험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사업에는 첫 보증부 대출을 실행해 건설 현장의 자금 부담을 덜었다.

HUG가 5일 발표한 11월 미분양관리지역은 부산 강서구와 인천 영종구, 경기 이천시, 경북 경산시다. 경기 오산시와 충남 천안시가 지정 해제되고 경기 이천시가 새로 포함되면서 전월보다 1곳 줄었다.

부산 강서구와 경북 경산시는 선정 요건인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에 모두 해당했다. 인천 영종구와 경기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요건에 해당했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9월10일부터 적용된 관리지역 지정이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인천 영종구와 경북 경산시의 적용기간도 12월9일까지이며, 신규 지정된 경기 이천시는 11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세 가지 선정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관리지역 4곳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9월 기준 총 593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941호의 약 9.0%를 차지한다. HUG는 지역별 미분양 상황을 보증 심사에 반영해 신규 사업의 위험을 점검한다.

◆LH 민간참여사업 평택고덕 첫 금융지원…공공주택 공급 뒷받침

미분양 위험 관리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도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HUG와 LH가 공동으로 마련한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제도의 첫 지원 대상은 분양주택 630호를 공급하는 평택고덕 A-63지구다. 사업시행자인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HUG로부터 총 1528억원의 보증한도를 승인받았다.

컨소시엄은 지난달 27일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이튿날 1회차 대출 219억원을 실행했다. 적용 대출금리는 연 4.7% 수준으로, HUG 보증을 바탕으로 공사와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컨소시엄에는 금호건설·우미건설·신동아건설·신흥디앤씨가 참여하고 있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직접 조달해야 해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사업 참여와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양 기관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민간사업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금융지원 실시협약과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7월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LH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분양주택이다.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하고 연 0.324%의 단일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실제 대출은 분양수입금 부족분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조달해야 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금융지원으로 자금 압박을 덜고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공사와 분양 등 사업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품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UG와 LH는 분양주택 총 540호 규모의 밀양부북 A-1BL·S-2BL 등 후속 사업의 금융보증 약정도 추진하고 있다.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제도 이용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HUG 최종원 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제1호 지원은 HUG의 보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LH와 협력해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