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가동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자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며 처리를 추진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법안은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 등의 조작이 있었는지 특별검사가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 기존 재판에 개입하지 않고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밝히겠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도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본회의 시작 전인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소 취소 조항을 완전히 제거했다.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의장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기소로 결론짓고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거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르면 6일 오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