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연말 보도블록 교체 관행 차단···혈세 낭비 막는다

[프라임경제] 문경시가 연말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시설물 교체와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필요성이 낮은 공사를 추진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지난 2일 열린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 집행의 기준을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편익에 두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할 것을 간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연말 보도블록 교체 공사와 같은 반복적인 정비사업을 예산 소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재정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이다.

문경시는 이에 따라 연말에 추진되는 각종 도로·보행환경 정비와 소규모 시설공사를 면밀히 살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순히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를 막고, 실제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한다.

재정 운용 방향도 기존의 집행 중심에서 시민 혜택 중심으로 전환한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확보한 재원은 복지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직접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학홍 시장은 "예산을 남기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세금 한 푼도 시민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경시는 이번 조치를 지속적인 재정 관리 원칙으로 정착시켜 낭비 요인을 줄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행정 운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