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경남도, 학교급식 단가 140원 인상 합의…교육청 55% 분담

[프라임경제]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지속되는 식자재 물가 상승 압박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먹거리 질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급식 단가를 올리고 재정 분담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도는 3일 '2026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2027년도 학교급식 단가 인상과 교육청 분담률 상향을 핵심으로 하는 6대 교육현안 안건에 최종 합의했다.

양 기관은 고물가에 따른 식단 부실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2027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1식당 140원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매년 누적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 식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학교 현장의 조달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영양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의의 실질적 분수령은 분담 비율 재조정이다. 국세 결손과 부동산 경기 둔화로 기초·광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 부담을 5%포인트 늘려 55%를 분담하고 경남도와 시·군은 45%로 낮추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아이들의 식판 부실로 직결되지 않도록 교육재정이 완충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학기 중에 이어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결식 예방책도 빈틈없이 유지한다.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우리아이건강도시락' 사업은 기존대로 교육청이 40%, 도와 시·군이 60%를 분담하는 매칭 비율을 유지해 지원 연속성을 확보했다.

행정 협력의 외연은 복지에서 지역산업 생태계와 학생 안전망으로 넓혔다. 양 기관은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우주항공·방위산업·원전 등 경남의 미래전략 산업과 직업계고·지역 대학을 잇는 공동 전담반(TF)을 공식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설계해 지역 인재가 타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에 안착하는 정주구조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시·군 기초지자체 단위에 머물렀던 '통학안전 협의체'를 도 단위 광역행정 체계로 격상해 재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구조 개선과 보차도 분리 등 안전 시설물 확충을 신속 집행해 등하굣길 사각지대를 원천 해소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2027년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차질 없이 편성해 공립학교 운영비와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즉각 투입한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기관 간 단순한 예산 조율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결단"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공백 없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