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청소년 SNS 제한 정책 내년 상반기 마무리"

[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의 진척 정도를 묻자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벌써 9개나 법률이 계류 중인데, 그 입법을 해가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청소년까지 포함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이것(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라면서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높게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논의를 좀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시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