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0억 시비 쏟는데 입주 의향 0.3%"…밀양시의회, 남기물류단지 전면 재검토 촉구

[포인트경제] 경남 밀양시가 추진 중인 남기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과도한 시비 투입과 극심한 분양난 우려로 인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제성·재무성 '낙제점'…1500여 개 기업 중 입주 의향 단 4곳

밀양시의회 하원호 의원은 2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기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총 119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시비로 투입되는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이라며 "앞서 진행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이 0.141, 재무성(PI)이 0.94를 기록해 사업성 판단 기준치인 1.0에 턱없이 못 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수요 측면에서도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15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무려 99.7%에 달하는 1502개 기업이 '입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서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착공 전 실제 입주 수요를 철저히 파악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전국 55개소 중 지자체 직접 시행은 단 4곳…"전액 자체 재원 투입은 무리"

하 의원은 "전국적인 물류단지 조성 추세와 비교해서도 현재 밀양시의 추진 방식이 이례적이고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4년 수행된 기본계획 용역에 따르면, 전국 55개 물류단지 중 지자체가 직접 시행한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

특히 밀양시처럼 조성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 직접 개발에 나서고 일반 분양까지 추진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분양 지연에 대비한 철저한 투자비 회수 및 운영비 대책 마련 △충분한 입주 수요가 확보된 이후의 조성공사 착수 △민간자본 활용 및 국·도비 지원이 병행되는 공공개발 대안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 "토지보상 끝났다고 서두르면 안 돼…의회·시민과 소통 필수"

하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속도 조절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설령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조성공사까지 성급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무리한 공사 강행이 초래할 지방재정 부담을 경고했다.

이어 "물류단지 조성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밀양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 방식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의회와 시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