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국가정책인데…" 경남도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확대 촉구

[포인트경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뚜렷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으로 인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국가 중심의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사업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의 인구는 2025년 9월 31만 9000명에서 2026년 7월 33만 5000명으로 5.0% 늘었고, 가맹점 수도 같은 기간 15.4%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다.

◆ 반쪽짜리 재정 분담 구조…"기존 농업예산 위축 우려"

문제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재정 구조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2026년 기준 사업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어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오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절반의 비용은 지자체 몫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 박명옥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라면 그에 걸맞은 국가의 재정 책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면 결국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이나 주민복지 예산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농림부서 행안부로 사업 이관…국비 지원율 80% 이상 높여야"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성격을 지닌 만큼, 기존 농업 정책과는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에는 △국비 지원율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합리적인 재원 분담체계 구축 △소관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 △기존 농업·농촌 지원 및 지방소멸 대응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 국가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려면 지자체의 재정 압박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기존 예산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