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 정상회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역량을 활용해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독일은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한국과 연간 300억 달러 넘는 교역액을 유지해 오는 주요 무역국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모두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를 비롯해 국가·안보 협력 심화,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 속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양국 협력을 교역·투자 중심에서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에게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방과 안보 분야에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방위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글로벌 안보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직결돼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 주요 지역 이슈와 관련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메르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내년 가을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의에 초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답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