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 없어"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도 무사히, 이게 나라의 책무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참사와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존경을 표하며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에 위험한 사업장이나 또는 운수 노동자들의 차량에 쓰여 있던 시절에, 안전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들도 있던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4주기(10월29일)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줬는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며 "오는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며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떤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께서 모아주시는 각자의 경험과 지혜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내는 소중한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