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입법 분수령'…연내 제정 한목소리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의원 80여 명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 확보와 전문인력 확충 등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대회에서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행사는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독립적인 법률 체계가 없어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확대된 의정활동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방의회 의장의 실질적인 조직권 보장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의정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요 의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 9월18일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연대발언에 나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자율성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아니라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이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향후 전국 지방의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