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보다 신병 교육 개선이 먼저"

[프라임경제]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보다는 먼저 신병과 초급장교의 교육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병교육 훈련이 40년 전과 차이가 없어 실제 야전 전투력을 뒷받침할 교육 훈련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상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위원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사관학교 통폐합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은 대령 진급 이후 육군본부 등에서 교육훈련 업무를 장기간 담당했다.

신 위원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3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도를 거론했다. 반면 육군 35만명이 교육훈련을 받는 데 쓰이는 예산은 연간 약 362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통합 근거로 제시한 인구절벽 대응과 미래전 대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동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연간 12만명 이상이 입영하는 신병 교육훈련 체계에 대해 "(제가) 기초군사훈련 받을 때랑 크게 바뀐 게 없다"며 신병 교육훈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40년 전과 다를바 없다"라며 한탄도 이었다.

학군·학사장교 양성 여건도 지적했다. 신 위원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교육 체계 역시 자신이 초등군사반(OBC) 교육을 받던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장교들이 짧은 양성교육을 받고 임관해 수십 명의 생사를 책임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지휘를 맡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신 위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승리하는 국군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보다 장교 양성교육과 신병 교육의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교 양성교육 전체와 우리 신병교육의 여건을 보장하는 군사교육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관학교 통합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2일 사관학교 국감에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교육과정의 중복과 미래전 대응을 근거로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병주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과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군별 전문성 약화와 통합 비용 등을 문제 삼았다.

생도들도 반대 의견을 표방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시한 조사(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1791명 대상)에서 통합 반대는 91.3%, 찬성은 3.4%, 보통은 5.3%였다. 다만 정부의 지난 7월 기본계획 발표 전 조사로 국방부는 정책 설명과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10월로 추진했던 상세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난 23일 국방부 관계자가 "물리적으로 이달 중에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