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아닌 자멸국방”… 국민의힘, 대통령 안보 인식 정조준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발언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기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건 대응과 우크라이나 공관원 철수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 전반을 문제 삼고 나섰다.

◇ 장동혁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 진영 이탈”

장동혁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 무기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 무기”라고 표현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어 무기’라는 대통령의 표현이 북한이 핵 개발을 정당화해온 논리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북한은 그 핵무기를 최전선에 증강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이 대통령이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점도 꼬집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일에는 이달 중 확성기를 가동하겠다며 시점까지 딱 잘라 말했다.

공세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장 대표는 “우리 군은 발목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하고도 대응 조치 하나 못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응 강도까지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일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공관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이다. 이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우리 군에 피해를 입힌 북한에는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포로 송환에 협조한 우크라이나에는 강경 조치를 취한다며, 정부의 안보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러한 현안을 묶어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 진영으로부터의 이탈”이라며 “이 대통령의 자주는 반미, 종북, 종중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에도 “준비가 안 됐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후 방어선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