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헌재 판단에 과방위 범여권 "일부 제척 유지" vs 이진숙 "다수 폭력 제동"

[프라임경제] 범여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과 관련해 일부 제척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 승리'가 아닌 제척 준수"라고 말했다.

전날 헌재는 이 의원이 과방위의 '이진숙 제척안'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의원이 과방위 방송 관련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을 때의 일과 본인이 고발당한 사건 등에 대해선 질의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사안은 감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은 이 판단까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하며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회의장 참석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장돼 왔고,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도 없다. 회의장에 앉는 것과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미 보장돼 온 참석을 성과처럼 내세우면서 불리한 판단은 외면한다면 '정신 승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이 의원이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에 대한 제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가 제척을 유지한 이유는 구체적이다. 헌재는 해당 사안까지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본안에서 제척이 인정될 경우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라는 이유로 제척을 유지했다"며 "제척 대상 사안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절대 묵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회에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비판하고 시정과 책임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법적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집단 행동으로 저의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결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 그러니 제척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묵살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한준호 의원과 전 간사인 김현 의원을 "이해 상충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수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그러면 다수당 되세요'라고 비아냥댔다"며 "법을 지배하는 무도한 정당,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