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쏟은 무인이동체사업단 '부실 성과' 도마 위…최형두 의원, 철저한 감사 촉구

[포인트경제] 국가 무인이동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약 2000억 원의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무인이동체사업단’이 실질적인 상용화 성과 없이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 10년간 2000억 투입된 ‘무인이동체사업단’…화려한 서류 실적 뒤 가려진 참담한 상용화 성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지난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주항공청 소관)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무인이동체사업단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성과를 정조준했다.

무인이동체사업단은 1차 사업(400억 원)과 2차 사업(1495억여 원) 등 총 1895억~2000억 원의 국비와 전용 운영비 112억여 원을 집계해 출범했다.

그러나 성과자료집에 기록된 특허 253건, 논문 1463건 등의 화려한 수치 뒤로 실질적인 기술이전은 고작 1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주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 직접 개발해 이전한 실적은 단 1건(450만 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타 대학과 출연연의 소액 계약을 긁어모은 허울뿐인 실적이었다.

특히 사업단은 대형 원천기술 확보 대신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의 소규모 과제로 쪼개기를 감행해 전국 대학 연구실에 연구비를 나눠주는 '논문·특허 생산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지침 위반 얼룩진 사업단장…10년간 외부강연 328회·출장 1153일 ‘기강 해이’

사업단을 이끌어온 단장의 심각한 복무 위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단장은 사업 기간 동안 총괄 및 운영·관리에 전념해야 하며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2016년 출범 이후 10년간 권한을 독점해 온 사업단장은 공식 신고된 외부강연만 328회(강연료 약 1억 3892만 원 수령)에 달했고, 2021년 한 해에만 50회를 다녀오는 등 본연의 책무를 내팽개쳤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국내외 출장은 총 941건, 총 출장일수 1153일로 3일에 1꼴로 출장길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출장비를 수령하면서 개인 강연료까지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관리·감독 부실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 혈세 2,000억 원을 쏟아부은 사업의 결과가 대학 연구실 논문 품앗이와 소액 계약 긁어모으기라는 것은 참담한 결과”라며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게 철저한 감사와 근본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국가 키운 로봇 기술, 경남 제조업 전환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써야"

한편 최 의원은 같은 날 열린 KIST와 KAIST 국정감사에서 국가 연구 성과가 지역 현안 해결과 실질적 산업 접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KIST가 LG전자와 함께 개발한 한국형 휴머노이드 ‘카펙스(KAPEX)’ 기술이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전기차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및 조선 등 제조 현장의 부품 생태계로 빠르게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마산 지역의 상황을 언급하며, KAIST가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 슈트’ 등 고령자 낙상 방지 및 보행 지원 기술이 지역 실버 헬스케어 현장에 조속히 적용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교부 ODA 예산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 우수 공학인재 유치 사업 역시 KAIST 총장 선임 지연 등으로 멈춰 서지 않도록, 남부권 글로벌 기업(조선·원자력·방산 등)과 연계해 연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