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 다른 2개 ‘초광역특구법’ 발의… 쟁점은 ‘주52시간제’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개 발의됐는데, 차이점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허용 여부다. 이는 민주당의 ‘투트랙 전략’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숙의·토론’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주52시간제… ‘예외’ 박상혁안 vs ‘불가’ 최기상안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전날(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우선 발의했다.

이 법안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허가 단축과 특별보조금, 금융·세제 지원 등 약 320개의 규제특례와 약 40개의 정책지원 패키지가 담겼다.

특히 노동특례와 관련해선 특구 기업의 연구개발(R&D) 근로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선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이 포함되자,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박 의원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여당은 대화·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허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고, 진보당도 “노동개악”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21일 관련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발의했다. 이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해당 법안은 R&D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시간 특례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이 정부와 노동계·경영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는 점에 대해선 이번엔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노동특례가 제외된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특례가 포함된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으면서도 ‘숙의·토론’을 거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전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처리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향후 민주당은 2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선 2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국민은 이걸 ‘간보기’라고 생각한다. ‘왜 소신 없이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 두 가지 법을 낸 것은 조금 경솔했다”고 말했다. 2개 법안을 발의하기 전 노동계와 산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