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사서 ‘책임·신뢰’ 강조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의 책임을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따라 형사 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은 형사 사법 체계 전면 개편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찰의 ‘역할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 축소·은폐’ 및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 등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측면을 지적하면서다. 경찰 내부의 혁신이 없다면 커지는 권한 만큼의 책임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강한 우려다.

이 대통령은 “70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커진 수사 권한에 맞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그리고 그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공소청, 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면 된다. 국민의 비판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채우고 고쳐 나갈 때 우리 경찰에 대한 믿음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다”며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