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에 범죄 대응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로 △국민의 생명과 일상 보호 △공정한 법 집행 △수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치안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 사건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재난 현장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위한 엄정한 수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경찰 수사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라며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달라"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차단하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도 강조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내 안전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치안 체계 혁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수법이 지능화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며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간 1800만 건에 달하는 112 신고 가운데 실제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라"고 당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경찰에 권한 확대 자체보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보호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든든한 경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