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안전 이중잣대’ 공세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안전 이중잣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질책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작 순직 소방관 조문 과정에서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로 물의를 빚으면서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새벽 소방서 방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소방헬기 이송 특혜 논란까지 꺼내 들며 비판의 범위를 넓혔다. 국민 안전을 강조해 온 여권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민석 주차 논란, 권력이 만든 특권”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의 순서는 권력이 아니라 위중도가 정한다”며 주차 논란에 대한 김민석 대표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조문의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정치인의 편의가 환자의 필요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다. 이어 “응급실 앞 주차 한 칸, 응급의료진 한 명, 응급헬기 한 대는 생사의 기로에 선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지난 18일 김 대표의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 대표가 타고 온 차량이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약 30분간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들이 주차금지 고깔을 치우고 김 대표의 차량을 안내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해당 구역의 주차를 허용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민주당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병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주차했고, 운전자가 응급환자 전용구역임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겼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유를 막론하고 현장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고의로 해당 구역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환자 우선 원칙을 지키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그곳에는 응급환자 전용 안내판이 있었다”며 운전자가 몰랐다는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다른 국민의 응급 진입로를 막아섰다”며 “병원이 고깔을 치워야 했던 그 장면은 권력이 만든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에게 참모들의 해명과 사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직접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

해명에 나선 신 대변인의 과거 행적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신 대변인이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 차량에 탑승해 현장 도착 지연 논란을 빚었던 당사자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재난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인의 현장 방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한 신속한 의료 대응”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일로 비판받았던 당사자가 이번에는 해명자로 나선 아이러니한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현장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5시께 서울 강서소방서를 공식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소방관 격려를 위한 방문이 오히려 교대근무자의 휴식과 현장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이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대표는 본인이 갑질을 남발하고 다니면서 추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나무랐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의 소방헬기 이송 문제도 다시 다뤄졌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2024년 이 대통령의 부산 피습 당시 헬기 이송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던 권익위가 올해 판단을 뒤집은 것을 두고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의료법은 누구도 응급의료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권력자의 주차와 헬기에 관대한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은 김 대표의 현장 행보와 여권 인사들의 과거 사례까지 맞물리며 ‘안전 이중잣대’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원칙이 실제 행동에서도 지켜지고 있느냐는 데 있다. 또 잘못에는 당사자가 책임 있게 사과하고, 정치인도 예외 없이 응급의료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이 이러한 지적을 정치 행보에 반영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