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ETF 파문] 국민의힘, ‘선거용 증시 부양’ 비판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고리로 ‘선거용 증시 부양’ 의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 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를 서두른 측면을 인정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출시를 밀어붙인 게 아니냐고 추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까지 묶어 두 정책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ETF는 졸속 도입, 연금은 매도 억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를 “정권 차원의 쌍끌이 관제 주가 부양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ETF 출시로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를 억제해 주가를 떠받쳤다는 주장이다.

임 의장은 두 정책의 시행 시점에 주목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27일 상장됐다. 바로 다음 날(28일)에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그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두 결정이 모두 6·3지방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선거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 삼은 것은 ETF의 상장 속도다. 통상 ETF는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신청부터 실제 상장까지 평균 62일이 소요된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일 만에 상장 절차를 마쳤다. 또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먼저 심사에 착수했다. 임 의장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초고속 졸속 상장이자 날림 통과”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공세의 근거가 된 것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월 말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비중이 25.1%로 허용 상한선(19.9%)을 넘었음에도 주식을 매도하는 대신 오히려 목표 비중을 높였다. 임 의장은 이를 선거 직전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시장 시스템과 국민 노후 자금을 통째로 갈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손실에 대한 책임도 거듭 따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개인투자자의 확정 매매 손실은 2조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연금 평가액도 지난 3분기 182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이기겠다고 증시를 카지노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적었다.

다만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 완료가 금감원 심사 착수의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다. 이 원장도 상품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운용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 유예가 오히려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