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용인 죽전 골목형상점가 실태 점검…은행권은 신·기보 출연요율 인상해야"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용인 지역 소상공인과 소공인 지원 사업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짚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용인 죽전중심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실제 가맹과 결제로 증명돼야 한다"며 "용인시가 지난달 30일 지정을 발표한 죽전중심·만현로는 당시 영업점포가 395개였던 만큼, 휴·폐업과 신규 점포 현황을 반영해 실제 가맹 등록과 디지털 결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에 따른 수도권 차등 적용 우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오는 2027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서 수도권 구매할인율 축소 등 차등 혜택이 적용되면 보정·죽전 상권의 소비 유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상권 타격을 막기 위한 사전 영향 분석과 개선안을 중기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동백 제조 소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인시산업진흥원 등의 특화지원센터와 공동장비 사업이 단순 장비 구매나 자산 등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비별 가동시간과 이용 저조 원인을 밀착 파악해 생산성 개선 성과를 검증하고, 우수 소공인을 반도체·전자부품 공급망 및 구매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기보·중진공 연계 판로·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정동 카페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시장 등 활성화 사업이 일회성 행사나 예산 소진으로 끝나지 않도록 방문객 재방문과 점포 매출 증대를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진공과 지방청, 용인시가 문서화된 역할 분담과 후속 관리 일정을 확립해 지속 가능한 상권 자립 기반을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 "역대 최대 이익 거둔 은행권, 신·기보 출연요율 원상회복 넘어 인상해야"

같은 날 중기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은행권의 공적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이 3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금융위기 당시 인하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금융위기로 은행권이 어려움을 겪을 당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신·기보 출연요율을 인하했다"며 "하지만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2021년 46조 원에서 2025년 60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32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수익이 커졌는데 과거 낮춘 출연요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은 대기업만으로 지킬 수 없으며,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기술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기술혁신기업에 신보와 기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 사다리다"며 "은행권의 막대한 수익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07년에 인하했던 신·기보 출연요율을 단순히 원상회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출연요율을 추가로 인상하여 중소기업과 기술혁신기업이 자금 부족의 벽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