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에…소방재정 분담문제 재점화되나

[프라임경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운영예산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재정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소방을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1조1000억원을 잡아먹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자체가 소방재정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실을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정 부담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실 소방재정 '국가 책임 확대'는 소방 현장과 지자체가 오랫동안 요구한 과제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장비 확충 등 필요 재원은 여전히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2024년 11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소방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확보와 현장 대응 역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2023년 3월 열린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 재정 분담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월 발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지방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에 그쳤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은 8.6%에 불과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부담은 지방에 집중된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분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재정 분담의 문제가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분담'이라는 쟁점을 다시금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