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8000억원 쏟고도 인구 감소…"기금 투자 바꿔야"

[프라임경제] 전남과 광주에 5년간 8141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됐지만 인구는 약 9만 명 줄었다.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소득과 주거, 돌봄을 함께 지원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투자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12일 시정질문에서 지역별 생활 현안을 반영한 기금 운용과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광주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1860억 원, 기초지원계정 6281억 원 등 총 8141억 원이다.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남에서 약 4만 4000명, 광주에서 약 4만 6000명이 줄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만원주택과 청년비전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에 집중했던 투자를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에는 노인 무료급식과 돌봄 서비스, 고령자 주거시설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고, 살고, 아이를 키우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는 취지다.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주거를, 고령층에는 돌봄과 의료 접근성을, 농어촌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야 인구 유출을 줄이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주거·돌봄 등 생활 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한 만큼, 이 의원은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지역별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어촌기본소득과의 연계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확대되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며 "소득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으로 주민의 구매력과 지역 내 소비를 뒷받침하고, 기금으로 주거·돌봄·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경제와 정착 기반을 함께 살려야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의 인구 구조와 산업, 생활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지역별 여건을 살펴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