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화순에 반도체 소부장 산단 유치해야"

[프라임경제] 화순 동복댐 증고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화순군이 반도체 용수 공급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소부장 산업단지 유치로 지역 발전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14일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보상제도 개선, 화순군과 반도체 산업 간 상생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민형배 시장도 자원 제공 지역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류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댐의 위치와 규모를 정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순군 자료에 따르면 과거 동복댐 증고로 15개 마을 약 796세대, 6000명이 이주했다. 향후 증고가 추진되면 8개 마을 약 266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4개 마을은 과거 수몰로 이주한 주민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가능성도 있다.

류 위원장은 댐 건설에 따른 피해가 토지 손실을 넘어 공동체 해체와 농가 소득 기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도 짚었다. 농민수당과 직불금 등 각종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생 방안으로는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상생협약 사례를 들었다. 동복댐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화순군도 이에 걸맞은 보상과 산업 유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은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좋고 동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소부장 산업단지 유치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국정 철학"이라며 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류 위원장은 "화순군이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하겠다”며 “이번 논의가 군민의 기대와 희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